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당초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별도 성명(statement)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명이 아닌 선언으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과 달리 선언은 더 포괄적이고 실천의지가 강한 의미를 담는다는게 외교가 통설이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확인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은 수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논의돼 왔으며, 우리는 잠재적인 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과 이웃 국가들에게 보이는 (확장억제의) 명확성 강화를 분명히 하도록 고안된 일련의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확장억제 강화를 통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와도 다른 방식이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직접 배치하는 방식이다. 나토 회원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한미 양국은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 핵전력 정보공유, 핵 운용기획, 실행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였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는 기획과 실행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핵전력을 운영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만 미국 측은 나토식 핵공유와 같이 '핵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 독점 권한'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비핵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담긴다.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면 미국의 핵 보복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마지막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미국)=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