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12:05
美 정부 공개 비판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플랫폼 업계 “모호한 법, 정부 역할 떠넘겨”
미국 국무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면서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해당 법안이 모호한 구석이 많고, 정부가 할 역할을 플랫폼 사업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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