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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게임 저작권', 국제 공조·판단 기준 마련 시급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법적 기준 마련과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게임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의 이의제도 도입과 중소 개발사를 위한 저작권 신탁·위탁관리 제도 도입도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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