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9일 오후 1시(한국시간)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발효했다. 우리나라에도 25% 관세 부과됐다. 우리나라는 전날 밤 정상 간 통화가 성사되면서 대화 창은 열었지만, 방위비 분담금 상향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여전히 거센 상태다. 정부는 '투자·구매·협력' 패키지를 통해 협상에 나선다. 현실적 목표는 상호관세율 인하다.
미국이 이날 발효한 상호관세는 전 세계 80여개국에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무역적자를 만회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 5일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했고, 이날부터 주요 무역상대국은 기본관세 대신 상호관세로 대체했다.
다만 품목별 관세가 별도 적용되는 분야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가 대표적이며,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등도 품목별 관세가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로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 간 통화다. 양 정상은 무역 문제와 조선산업 협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군사훈련, 방위비 분담금 등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는 25%라는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구매·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 중장기적으로 한미 간 무역균형을 이루는 방안이다. 그는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경제통상 관계가 패키지로 엮여서 (미국의) 상호관세와 협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후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상 간 통화로 협상의 물꼬를 튼 우리나라는 이날 미국에 도착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패키지딜을 본격화한다. 정 본부장은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 협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 목표는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고, 그게 정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선 “사실 그동안 많이 해결됐고, 남아 있는 몇 가지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왔다. 우리 내부를 위해서라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