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높이는 등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핀셋' 추경을 강조하고 있어 추경이 제때 국회를 통과해 집행될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다.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한 15조원까지는 증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면서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생긴다. 온누리상품권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으로,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 증액에는 찬성하면서도 민주당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영남권 산불 대응과 미국 관세 피해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3.2조)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4조) △민생 지원(4.3조) 등에 이번 추경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뜻으로 '필수 추경'이라는 별칭도 붙였다. 국회는 이날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