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계엄요건 강화 공감
4년 중임제·감사원 이관 선그어
“통상대응특위 설치”…국힘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해 조기대선 이후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투표법 개정이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은 수용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신 통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급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사전투표제 △선거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꺼내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비명(비 이재명)계는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호응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의 개헌은 당장 수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5·18 정신이나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과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실제로는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각 대선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대표는 오히려 통상 위기를 꺼내며 국민의힘에 역공을 펼쳤다. 이 대표는 상호관세 등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거세지는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통상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다시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기획재정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미국 상호관세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식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라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을 내달라. 그러면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책은 내지 않고 우리가 하자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 국민이 고통스러워한다.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을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