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실제 동참 여부와 수위 등 귀추가 주목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된 백악관 입장을 물은 질문에 “(한미경제 안보 협력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는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면서 “국가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안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첨단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협력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지만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실제 미국 측은 마이크론 대체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 정부 측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규제 대응 차원으로 마이크론을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한국이 대신 주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실효성도 낮아 한미가 논의하는 정식 의제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리는 어떤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호환되는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나 유통을 제한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어 출하를 추적,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 보호를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을 지렛대 삼으려는 의도여서 우리 정부도 불가 방침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동참 요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마이크론 이슈는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미국이 경제 및 첨단기술 안보에 있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요구사항을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며 일본과 네덜란드도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시킨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을 활용해 대중국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마이크론 경우는 압박에 가까워 지나친 부분이 있다”며 “불명확한 메시지를 던져 우리나라 반응을 보며 발언 등 수위를 조절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워싱턴(미국)=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