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전격 유예했다. 단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만 관세를 125%까지 높였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선 향후 90일간 기본관세 10%만 적용된다. 또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개별관세 25%도 유지된다.
정상 간 통화나 협상이 다른 나라보다 늦었던 우리나라는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는 보다 정밀하게 대미 협상카드를 다듬고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을 포함해 상호관세가 부과된 75개 이상의 나라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나섰고, 보복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맞춤형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상호관세에 대응해 84%의 보복관세를 10일 오후 1시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보복 조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꺼진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후 밝혔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상향'을 또 다시 언급한 점은 리스크다. 무역협상과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원스톱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협상은 별개라는 우리 입장과는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면서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또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쳐 정부의 대미 협상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으니,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늘리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등 자원 수입 확대가 거론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