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美관세 대응 논의…“규제 완화하면 우리 기업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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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90일간 유예했다. 25%가 부과됐던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향후 90일간에는 10% 기본관세만 부과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상호관세 25%는)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별부처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조현동 주미대사·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달라”면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국내 모든 정부 부처가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주미대사관도 소속 부처와 관계없이 하나가 돼 미국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현지 외교단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적시 파악해 국내에 충실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이후 미국 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 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 미국 측과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고 남은 기간에도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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