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발언을 두고 야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국민배당금'이란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느냐”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분명하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배당금제를 공산주의 배급경제에 비유하며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을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범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주가 5% 폭락, 블룸버그의 분석”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뺐다. 결국 이재명이 이재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이 커지니 청와대가 김용범 손절했다”며 “이재명 속마음 들킨 죄? 김용범, 걱정 마라. 국가혁명당이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반시장적 인식에 시장이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SNS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는 반기업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블룸버그는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전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