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김성환 전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 같은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및 후임자 지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선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