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복구 필요성 공감
구체적 규모·책임론 이견 커
野 “알맹이 없는 쭉정이” 비판
與 “산불·AI 긴급예산만 포함”
여야가 산불 추가경정예산안과 본회의 일정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론과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 등으로 팽팽한 기싸움만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과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회동 시작 약 1시간여 만에 협의 없이 종료됐다.
여야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경제정책 책임론, 헌법재판소 구성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안을 예고했지만, 이제는 여야가 민심을 반영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는 이재민과 국민을 위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밝힌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알맹이 하나 없는 쭉정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민생 추경을 몇 달 전부터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안이 없다. 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헌재가 좌고우면 말고 즉각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내란 사태의 종식만이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산불 피해, AI 대응 등 긴급 예산만 포함됐다”며 “우선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이후 여야가 각자 요구하는 항목은 별도 논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재 결정이 민주당 뜻에 따라 움직이면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헌재 겁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양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구성을 지연시키는 한덕수 총리 대행은 즉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회동 종료 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오후에 다시 만나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4월 1일부터 곧바로 상시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가 4월 3일까지인만큼 지난달 27일 본회의가 순연된 것을 4월 3일에 열고, 이후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상임위에서 다룬 뒤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건 국회 관례상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