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제안했던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추경 정부안 발표를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산불 피해 대응과 통상, 민생지원 등을 담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자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등 정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추경안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4월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국이 보복관세를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정부안의 계략적인 편성 방향도 공개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젱력 강화 제고를 위해 3~4조원을 지원한다.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4조원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