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국이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진영·세대 간 극심한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자는 개헌 논의도 본격화됐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구체적 일정도 제안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갖고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부족한 부문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여러 당의 지도부와 논의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 전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앞서 개헌에 찬성한 만큼,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면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 일정을 확정한다.
정치권도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다.
주어진 과제는 무겁다. 2년 11개월 재임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쓴 대통령, 그 기간 28번의 탄핵안을 발의한 거대 야당이라는 최악의 불통 정치가 남긴 상처를 씻고 대한민국을 '원팀'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도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비명계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당사에서 조기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출마를 촉구하며 자택 인근을 찾아온 시민단체를 만나는 등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양 당 모두 이번 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경선 규정 등을 확정한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도 빠르게 대선모드에 진입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결정했고, 조국혁신당은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염두에 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준비 중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