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형 보험대리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보험 판매를 하는 보험대리점(GA)의 판매 실적이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대리점의 보험모집 실적은 38조4000억원으로 전년(37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보험모집 실적은 생명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전체 보험 판매액에서 보험 대리점이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44.1%, 2016년 47.1%, 지난해 49.4%로 증가했다. 전체 보험 판매의 절반가량이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반면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보험 중개사의 보험 모집액은 작년 25조3000억원, 14조1000억원으로 각각 2.8%(7000억원), 20.3%(3조6000억원) 줄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험사의 대리점이나 중개사로 등록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및 보험 중개사의 보험 판매 실적 비중도 같은 기간 전체의 42.3%에서 39.4%로 축소됐다.

문제는 보험 대리점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비율이 크다는 점이다. 작년 일반 법인 보험 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28%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19%)보다 높았다.

이에 금감원은 중대형 일반 법인 보험 대리점의 영업 행위를 감시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 검사·제재 내역과 보험협회가 보유한 대리점 현황 자료,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 실적 등 기초 자료 22종을 분기마다 수집해 보험 대리점별로 불완전 판매 비율 등 19개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한 보험 대리점과 취약 상품군을 추려내 상시 모니터링 및 검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형 법인 및 개인 대리점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연내 별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팀장은 “보험 대리점별로 상시 모니터링 지표 분석 결과를 업계 평균값과 함께 제공해 내부 통제 강화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지표 분석 결과 취약한 보험 대리점과 설계사 등은 선별적으로 집중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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