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계설비, 완제품·반제품 등 재고자산, 농축수산물까지도 대출 시 담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까지 동산 담보 시장을 현재 대비 30배 이상인 6조원 규모로 키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사후관리에 적용해 IoT 전문업체 등 유관 서비스 산업의 신사업 영역 추가 발굴도 쉬워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계거래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보유한 동산을 담보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시세 추정이 어렵고 권리 관계도 불명확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IoT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 담보물 상태를 실시간 관리한다. IoT 기반 무선단말기를 동산 담보물에 부착해 중앙관제센터로 각종 정보를 보내고, 관제센터는 담보물 이동과 훼손 여부를 은행에 제공한다.
올해 안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분에 시범 적용한다. 내년까지 전 은행권 확산이 목표다. 대출받은 기업의 영업 활동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모니터링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계, 재고자산 등 담보물 유형 특성에 맞는 단말기와 정보 송수신 시스템 개발 등 신산업 분야 발굴도 기대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계거래소를 방문해 IoT를 통한 담보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3만개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표준 내규도 개선한다. 모든 업종에 동산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최저신용등급은 폐지한다. 상품 범위도 구매자금과 시설자금 등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한다. 완제품이나 반제품도 담보 가능 자산으로 허용한다.
예컨대 의류 유통업자는 완성된 기성복과 액세서리, 드라마 제작사는 방송장비와 스튜디오 설비 등을 각각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기업도 동산을 담보로 우대금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대상 추가 정책 금융도 3년 동안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기계설비 우대대출과 재고자산 우대대출을 각각 8000억원, 2000억원 규모로 신규 마련한다. 신보는 5000억원 규모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도입한다.
특별 온렌딩 대출도 연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이를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다.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 실물이 없는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IP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IP 담보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해 은행권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3년 내 15배, 5년 내 30배 확대가 목표”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