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자원공동개발, 기업 참여 여건 조성해야

자원 공동 개발은 남북 경협 1순위 사업이다. 과거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시너지가 분명한 사업이다. 정부가 광물 자원 개발 관련 기관 법령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명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광업공단 출범을 위한 근거법을 만들면서 신설 기관 사업 영역으로 북한 자원 개발을 넣었다. 해외 자원 개발은 논란을 겪고 있지만 북한 관련 사업은 성격도 다르고 의미도 크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 자원 잠재 가치는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 728개 광산에서 현재 채굴되는 것만도 42개 광종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제재가 논의될 때 우선 등장하는 것이 광물 자원인 이유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광물 자원 공동 개발 계획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한반도 균형 발전 첫 성공 모델을 광물 개발에서 찾을 것이다. 남북이 협력하면 광물 자원 확보와 광물 자원 발굴 시스템 현대화, 제조업 육성, 물류 인프라 확충 등 경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광물 자원 공동 개발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가 매년 17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자원 가공 시범단지 신설과 물류센터 설치, 금속가동단지 조성, 제련소 신설, 신소재 개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센서 인프라 산업 등은 이미 과거 경협을 준비하면서 논의한 바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남북은 4건의 자원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남북 경협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 과거 경험이 말해 준다. 국제 역학 관계와 내부 정세가 맞물리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가 참여에 따르는 메리트 이상으로 존재한다. 안정된 사업 기반이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니다. 만에 하나 특혜 의혹이라도 불거지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경협도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과 도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안전장치를 포함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