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지역 최대 이슈이자 희망이었다.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자 특화산업과 연계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3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1년간 진행하기로 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돌연 새해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용역 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본격 논의가 1년 이상 미뤄졌다. 급기야 최근의 비상게엄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공공기관 이전 향배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워졌다. 지자체에게 기약없는 '희망고문'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조성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매섭다. 혁신도시 부동산 경기는 초창기를 빼곤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주 인구는 적은데도 불구, 아파트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다 보니 혁신도시 체감경기는 바닥권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떨어져 지내는 '주말 가족'이 늘어났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과 밀접하다. 교통망 확충, 문화 시설 확대 등 지역 인프라를 확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어수선한 나라가 정상화돼 하루 빨리 지자체의 새해 소망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