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가 됐지만 거래가격의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크게 없고, 오히려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다행히도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