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앞다퉈 쏟아내지만 재원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이 되레 기업 옥죄기 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해 차기 정부 기업 정책이 짜이면 누가 되든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관련기사 6면
19일 경제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 경제·기업 관련 공약이 구체성과 현실성을 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원 대책 없이 기업 규제만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문제 삼았다.
경제계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법안이지만 상장 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반발하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법안이다.
이렇게 국회 논의조차 진전이 없는 법안을 주요 후보들은 공약으로 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추가, 10대 공약에 담았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1주1의결권 원칙의 우리나라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분리 선임과 3% 의결권 제한이 결합되면 투기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공약도 도마에 올랐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 공약에도 포함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계도 반대하는 내용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소·고발이 남발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
생활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비 공약은 규제 강화를 넘어 기업에 직접 손실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료 1만1000원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통신사는 7조원 규모의 손실이 한 번에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안철수 후보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공약이 실행되면 통신사는 월 5500원에 제공하는 '안심옵션 부가 서비스'를 무료화해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업체가 영업이익 1%를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심상정 후보는 2GB 데이터를 무료 제공하도록 한다.
또 주요 후보들 모두 노동 시간 단축을 내걸었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시간제 일자리 확대, 유비쿼터스 노동 등 노동 환경과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스마트기기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게 된 상황에서 공약상 논의는 시간 줄이기, 비정규직 철폐 같은 구호에 그치거나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했다.
김기선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 디지털화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유연 근로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현행 근로시간법체계의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요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 해결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논의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 인수위 당시 '규제총량제'를 행정명령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입된 규제총량제조차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김현중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규제를 정리하는 것인데 자세한 언급이 없다”면서 “규제총량제를 법제화하면 새로운 규제 추가 때 공무원이 시간과 비용 투자를 더 고민하게 되는데 이 같은 미래지향적 규제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선팀=성현희기자(팀장) election@etnews.com, 김명희·박지성·최호·오대석·박소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