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2종 8만여대 인증 취소·판매 정지에 과징금 178억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여대가 인증 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주력 차종 대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된 딜러사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전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다. 기존 차량 소유자들은 향후 유지보수나 중고차 판매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폭스바겐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 열 대 중 일곱 대가 인증 취소된 셈이다. 과징금은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에만 178억원을 부과했다.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12만6000대를 합하면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 조치로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폭스바겐 딜러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골프, 티구안, 파사트 등 주력차종 전체가 판매 금지됐기 때문이다.
딜러사 GS엠비즈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사업권을 매각했다. 다른 딜러 클라쎄오토도 최근 11년 만에 압구정전시장 문을 닫았다. 또 대부분 딜러사들은 사업권 반납 또는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 판매사원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인증 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동차환경과장은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32개 차종 8만3000대는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해설
환경부의 이번 인증 취소·판매 금지 처분으로 폭스바겐은 한국시장에서 강제퇴출에 가까운 조치를 당했다. 폭스바겐은 사실상 국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폭스바겐이 인증취소 차종에 대해 다시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최소 수 개월이 소요된다.
폭스바겐 브랜드는 골프 1.6 TDI, 골프 2.0 TDI, 골프 1.4 TSI, 티구안 2.0 TDI, 파사트 18 TSI, 제타 2.0 TDI 등 주력차종 전체가 판매 금지를 당했다. 다만 아우디는 판매금지 차종 대부분이 단종됐거나 노후 차종이라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주요 딜러사들은 영업 중단 또는 딜러 사업권 반납까지 검토 중이다.
딜러망이 축소될 경우 폭스바겐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폭스바겐 서비스센터는 딜러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실제 SK엔카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폭스바겐 중고차 등록대수는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와 독일 폭스바겐 본사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전망이다.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부가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시장 철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 처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인증취소 차량 현황(자료:환경부, 단위 : 만대)>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소음 성적서 위조>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