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대학 구조조정`

　정부가 43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에서 하위 15%에 든 학교가 고배를 들었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등록금의 30~70%만 빌릴 수 있게 돼 ‘반값 등록금’을 고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할 처지다.

　학생과 학부모가 외면하는 대학은 도태하게 마련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살생부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달부터 11월까지 대출제한대학을 실사해 ‘경영부실대학’을 뽑은 뒤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를 벌여 퇴출(폐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서슬이 퍼렇다.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사립대학 부정·비리도 뿌리 뽑겠다는 의지까지 내보였다. 대학별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구조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대가 크다. 정부 노력이 미래 교육 대계의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고배를 든 여러 대학도 각고해 하루빨리 교육 대계를 실현할 일원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태되어 마땅한 학교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뽑힌 곳의 재학생 수가 그 지역 전체 학생의 3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 것엔 문제가 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전북·강원·부산·충북의 10개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한 대학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이 지역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다고 하나 형평성을 잃었다.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는 게 옳다. 이번 평가에서 종교계 대학 15개를 뺀 것도 수험생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셈이다. 학교 선택 기회를 임의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