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반값수준…상반기 출시
풀MVNO에 망 제공도 의무화
월 1만원에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된다. 또 자체설비를 갖춘 풀MVNO 알뜰폰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이동통신 3사 모두 망을 개방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공격적인 알뜰폰 지원책으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메기'급 제4 이통사를 키워내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2025년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기존 1.29원/MB에서 0.62원/MB로 최대 52%인하한다.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으로 36% 낮춘다. 또 알뜰폰이 1년에 5만TB 이상 구입하면 기준 25%(SK텔레콤 기준)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어 할인율이 최대 52%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현재 이야기모바일의 5G 20GB 요금제는 월 2만4200원(프로모션 할인 적용시 1만4300원)이다. 알뜰폰의 핵심 원가인 도매대가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며, 1만원 후반대에 20GB 데이터를 사용하는 요금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요금제는 2월 도매대가 관련 개정안이 확정되고, 알뜰폰이 요금제 개발을 완료하면 상반기 내 출시가 점쳐진다.
또, 과기정통부는 자체 전산망을 보유한 풀MVNO 출시가 가능하도록 이동통신 3사 망 연동을 의무화한다. 기존 알뜰폰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망을 연동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자체설비를 갖출 경우, 풀MVNO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 모두에게 망 연동을 요청할 수 있다. 풀MVNO는 이통사의 요금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요금제·부가서비스 설계가 가능해져 시장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풀MVNO에 대한 이통 3사 망 연동 의무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안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대가의 파격 인하와 풀MVNO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격적 육성 정책으로 정체된 시장에 새로운 '메기'가 등장하는 효과를 노렸다. 풀MVNO와 같은 사업자가 등장해 덩치를 키워 제4이통에 도전할 경우, 불확실성을 제거해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책도 마련했다.
신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할당 취소 당시 잡음이 일었던 자본금 납부와 관련, 주주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전파법 개정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