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오는 10월 6대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유해물질 제한(RoHS) 자발적 인증(SRVC)’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국 당국과 규제 수위를 낮추는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중국이 TV·휴대폰·프린터·PC·모니터·유선전화기 6대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SRVC 제도를 시행하면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7일 충남 안면도에서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이자 차관급 조직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이하 한·중 소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양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로 인한 무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험 인증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03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다.
기술표준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국 규제 당국에 ‘국내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인 RoHS가 중소 수출기업에 당장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데다 중국 현지에서 시험 인증을 받을 경우 더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날 ‘한·중 소위’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해주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단, 국내 공인시험기관이 중국 공인시험기관 보다 비교적 신뢰성이 더 높은 만큼 어떤 제품부터 시험성적서를 양국이 단계적으로 상호 인정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중 소위’는 양국 간의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 협력을 본격 검토하기 위해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형기 기술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 상호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무역기술 장벽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