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지재권 남용행위 철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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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등 계열기업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특강에서 “지난달부터 일부 MRO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가 상당부분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독립 기업은 참여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모니터링을 계속해 부당지원이 의심되는 분야를 선별,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식재산권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월까지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약, IT 산업 분야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조치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부품, 섬유화학 등에서 지재권 남용행위 서면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에 신고된 구글·애플·비자카드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포함,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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