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ITS 서울 세계대회> 선진국 사례.. 일본

　일본은 지난 83년부터 건설성을 중심으로 ITS분야의 개발을 준비해 왔는데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산업계와 서비스업계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법적·제도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후 일본은 94년 요코하마 ITS세계대회를 계기로 건설성, 운수성, 통산성, 우정성, 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학계대표로 구성된 VERTIS를 설치해 자국 ITS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부처별로는 통산성이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 부문을, 건설성이 인프라건설과 전자지도협회를, 경찰청이 일본교통관리기술협회를, 우정성은 라디오 주파수 할당과 방송체계 연구개발센터를 각각 맡아 지원하고 있다.

　기술개발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은 차량내부장치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고 있는데 미국처럼 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ETCS) 서비스와 첨단안전차량(SV)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ITS 추진방향과 관련, 일본건설성은 지난해 3월 사회시스템으로서 ITS를 구축해 나간다는 공감대 형성, 국제협력 강화, 산업계 기술강화, 추진환경정비, ITS 개념 확장, 일본의 신시스템을 세계로 확장한다는 거창한 구상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미 지난 85년부터 92년 사이 ITS분야에 4천6백억원을 투입해 차량경로장치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일본은 지난 91년 착수한 VICS(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프로젝트를 96년 완료해 일반운전자 대상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각종 ITS사업은 이동통신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VERTIS는 가장 긴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96년부터 ITS발전을 위한 VERTIS, 도로교통통신정보시스템(VICS)센터, ISO국내대책위원회 등과 협의하에 제반 ITS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각적인 ITS관련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활동에도 불구, 일본 역시 ITS기술 및 서비스 발전에 따른 각 부처간 권한 및 업무분장·재원조달·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문제 등이 부각되기 시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단점이나 어려움보다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자동차 및 전자통신업계의 경쟁력은 미국과 유럽의 ITS산업 기술발전을 급속히 추월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