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일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노사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연구개발(R&D) 재원 확보, 평가·보상 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워크숍은 과기노조가 노사 간 소통으로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출연연 노사와 포스트-PBS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PBS 폐지가 국정과제로 확정되며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공통 행정 전문화 등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략연구사업 신설, 성과 중심 평가·보상 체계 개편 등 임무·성과 중심 연구·운영체계를 위한 출연연 육성 정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PBS 폐지 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23개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해 핵심 임무 설정과 중장기 R&D 포트폴리오 마련, 성과 중심 보상 체계 개편, 예외적 수탁 기준 등 현장 문의가 많은 사안을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구 차관은 “PBS 폐지 취지는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토대에서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30여년간 지속된 제도인 만큼 새로운 연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