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 개선을 소상공인 정책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실제 수입·지출을 지표화해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용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상생배달앱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배달비 쿠폰 중심의 재정 투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방식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고 개별적인 산발적 지원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와 금융채무뿐 아니라 온라인 중심의 유통구조 변화,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 인구 감소와 지방상권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비용 구조가 이미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며 “2만원짜리 배달 주문을 받으면 6000원이 넘는 돈이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 측에 지불되고, 나머지 비용까지 내면 본인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업종·유형별 소상공인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총 경영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 감축 목표와 세부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산재한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기부가 하지 않았던 시도”라고 강조했다.
상생배달앱 정책 재설계도 시사했다. 민간 플랫폼과의 상생안 도출 노력은 이어가되 기존 배달비 쿠폰 중심의 지원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상생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게 되기는 어렵다”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에서 해당 사안을 포함해 홈플러스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관련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보도가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차명폰', '공천헌금'이라는 표현에 황당함을 넘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야당이 지목한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후정책과 상법 개정 등 정책 활동을 지지하거나 지역 활동을 응원해 온 후원자들이라며 공천 대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청문단을 통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모친 전세금 지원을 둘러싼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혼자 사는 어머니가 의왕시에서 20평이 되지 않는 다세대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저희 부부가 전세금 2억원을 보태드린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해 드리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