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인공지능(AI)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AI 산업 근간인 전통적 소프트웨어(SW) 예산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기반 SW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지원 축소로 SW뿐 아니라 AI 경쟁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8일 업계와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종합하면 내년 과기정통부 비R&D 부문 예산안 가운데 SW 관련 예산은 29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약 3300억원에서 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W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업이 줄줄이 감액됐다. SW산업기반확충(SW기업성장촉진지원, SW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 등) 예산은 약 17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5% 줄었다. 같은 기간 XaaS선도프로젝트와 공공SW사업선진화 사업은 각각 28.5%, 15% 감소했다. 또한 SW산업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도 약 30억원으로 5억원가량 축소됐다.
SW 사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SW국 차원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국에서 담당하는 AI중심대학 예산은 올해 1179억6000만원에서 내년 1850억원으로 670억원가량 늘었지만, 이를 제외한 SW 사업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었다. SW 제도 개선, SW 경쟁력 강화 등 SW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신규 사업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AI 모델과 AI 인프라 등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정작 AI 기반인 SW 지원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AI 코딩 등에 따른 SW 산업·개발자 역할 축소는 단편적 시각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 주장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AI 에이전트 등이 활성화되면 SW가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은 SW를 단순한 코딩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실제 데이터베이스(DB), 미들웨어 SW 없이는 AI 를 구현할 수 없고, 정부가 세계 1위 도약을 외치는 피지컬 AI 역시 임베디드 SW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작 이들 기본 SW 영역 투자 없이 AI 강국을 부르짖고 AI 인프라에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AI 기초체력을 가늠하는 SW 분야 경쟁력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AI 모델과 서비스를 실제 산업과 공공 현장에 적용하려면 클라우드, DB, 개발도구는 물론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운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들 모두 전통적 SW기업이 구현하는 부분이다. AI 기술기업과 기존 SW·IT서비스 기업 간 협력, 장기 운영·유지관리, 제품화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숙경 KAIST 교수는 “AX는 AI만 도입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클라우드 전환과 데이터 정비, 노후 시스템 현대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AI도 결국 SW 경쟁력과 SW시장 생태계에서 살아나야 하는데, 기존 시장을 축소해 놓고 개념증명(PoC)이나 R&D 사업만 확대해선 안 된다”며 “이런 구조로는 AI가 제대로 상품화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운 만큼 SW 관련 예산과 사업, 정책에도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