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노조의 노동쟁의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투자와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뒤 고용노동부에 관련 해석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협상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게 과연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 쟁의·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군공항 부지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이를 교섭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가 근로기준법 등의 쟁의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와 국민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면서 “내가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긴 한데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중인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식이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배분한 것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라며 “영업이익의 몇 %를 (나눠주는)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는가.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쟁의행위 대상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 “노동위원회가 구체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해 달라.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나”라고 재차 지적한 뒤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한 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잘 지도하고 해석 지침도 마련돼 안착하는 과정인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을 잘 지도하고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