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삼성전자·SK 등 재계와 함께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주 여건 조성과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청와대 전담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의 세부 내용과 노동 특례 방안을 구체화할지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15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세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로 청와대 내 전담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이후로는 첫 번째 회의다. 앞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전담 조직 신설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정주여건 조성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한 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방부 등이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을 공개한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등은 '국민체감 피지컬AI 및 AI로봇 확산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부는 이와 함께 'AI데이터센터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도 발제한다. 이후 참석자들은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메가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재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삼성전자·SK 등에서 사장급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보탤 예정이다. 아울러 청와대·정부 측은 재계의 요구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들어갈 세부 내용이 구체화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단축,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및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조성 등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메가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에 대한 세부 방안이 제시될지도 관심이다.
또한 군 시설의 이전·임시 분산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등도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