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 다변화에 나선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양자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박홍근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민간·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경제 동향과 재정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정책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 전망 등 경제 기초체력은 견조하지만, 최근 증시 조정은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가 국내 반도체 산업과 재정 여건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 장관은 반도체가 국내 경제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세수가 변동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장 조정을 계기로 반도체 편중 위험을 줄이고 산업구조 다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7대 SEE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7대 SEED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구성된다.
참석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장기공급계약(LTA) 확대 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 기반도 견고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다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생활비와 물가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점을 언급하며 성장 성과가 국민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취약계층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초과세수를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을 보강한다.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석자들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내수와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국민이 성장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