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전 에너지효율등급 시험 우회가 의심되는 제품을 제보받아 사후관리 대상에 반영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중국 가전 기업의 에너지 등급 '꼼수 등록'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년 초에 가전 기업으로부터 시험 우회 의심 제품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제보를 공식 접수하고, 사후관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공단은 제보받은 제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시험 우회 의혹을 제기한 특정 모델을 점검 대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매년 시중에 유통되는 가전제품을 구매해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신고된 에너지효율이 실제 측정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보받은 시험 우회 의심 제품도 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제도 신설은 전자신문이 중국 가전 기업의 에너지효율등급 시험 우회 의혹을 보도한 이후 추진됐다. 일부 중국산 냉장고·세탁기가 온도·습도·부하 등 특정 시험 조건을 감지해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시험을 우회했다는 의혹이다. 〈본지 7월 3일자 1면 참조〉
국내 가전 업계는 시험 조건에서만 소비전력을 낮추도록 설계한 제품이 실제 성능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이에 시험 우회 방지 규정 신설과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앞서 공단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등 관계기관은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도 업계가 의심 제품 정보를 전달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사후관리에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시험은 지정된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제품 내부 소프트웨어가 특정 시험 조건을 감지해 작동 방식을 바꾸더라도 일반적인 시험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단은 제보 도입과 더불어 공인시험기관과 협의해 시험 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도 추진 중이다.
신규 제도 도입으로 시험 우회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에너지효율등급 부적합 제품을 적발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효율등급 제도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가전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