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6만6037호 신청…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 요구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2027년 착수 목표…기업 집적
베이비 펀드 시행 시기 미정…내 집 돌봄 체계 마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협의 지속…원도심 정비 과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제시한 민선 9기 과제다. 신 시장은 시정 비전인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을 내걸고 도시정비와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물량 1만2000호에 6만6037호가 신청하자 연차별 물량 제한의 폐지 또는 확대를 요구했다. 원도심 재개발에 영향을 주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도 국방부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오리역 일대에는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기업이 모이는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판교에서 성장한 기업이 성남에 남아 사업을 확장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가 결정권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추진하며 2027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잡았다.
일부 사업에서 도비는 10%, 시·군비는 90%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기도의 보조율 개편 방안에는 반대했다. 출생아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베이비 펀드'와 집에서 의료·돌봄을 받는 '내 집 생애말기 케어'의 추진 방향도 밝혔다. 베이비 펀드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시장은 “계획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갑자기 경기도를 없애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오래 느껴온 행정체계의 비효율을 이번 일을 계기로 화두로 던진 것이다.
현재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하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복지·교통·주거·도시개발 등 대부분의 행정은 사실상 시·군이 담당한다. 그에 필요한 권한과 재정은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절차만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30%로 낮추고 일부 사업에서는 도가 10%, 시·군이 90%까지 부담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권한을 가진 곳과 비용·책임을 지는 곳이 다른 구조가 합리적인지 묻는 것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했고 성남과 같은 대도시는 인구와 재정, 행정 역량도 커졌다.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당장 없애자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이 돌아가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인지 국가적으로 논의하자는 뜻이다.
지난해 94세 장모님께서 요양병원에 4개월간 계시다 돌아가셨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삶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는 것이 좋은지 깊이 고민했다. 의사로서 환자를 접했던 경험과는 또 달랐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존엄하게 생애말기를 보낼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 집 생애말기 케어'는 시민이 익숙한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받고, 원하는 경우 삶의 마지막까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방문진료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와 돌봄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남시는 지난 4월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재택의료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일본 나고야의 재택의료·장기요양 현장을 찾아 사전돌봄계획과 지역포괄케어 운영 사례도 살펴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의 의료·돌봄 여건에 맞는 체계를 만들겠다.
시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돌봄을 거쳐 생애 마지막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남시 건강정책의 방향이다.
성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해 주고 장기간 운용해 만 18세 이후 학업·취업·창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출생 시점에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쓸 수 있는 자산을 만들자는 취지다.
저출생 문제는 출산장려금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결혼과 양육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베이비 펀드도 이런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오랫동안 운용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령과 재원 마련 방안,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시행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성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올해 정비 예정 물량은 1만2000호인데 신청 물량은 6만6037호다. 실제 지정될 수 있는 물량이 신청 물량의 약 18%에 불과하다. 분당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가 높은데도 많은 구역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연차별로 정해진 물량 안에서만 구역을 지정하면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구역을 지정한 뒤에도 공사비 상승이나 건설경기 악화, 단지 내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거나 멈출 수 있다. 그런데 물량이 묶여 있으면 준비를 마친 다른 구역이 그 자리를 대신해 추진하기도 어렵다. 전체 정비사업의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성남시는 연차별 지정 물량을 늘리거나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게 물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주 시기 조정은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수 있다. 전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며 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고도제한을 더 완화하려면 관계 법령과 군 항공시설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관련 시행령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이 개정돼 경사가 심한 성남 본시가지의 높이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같은 해 9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야탑·이매지역 11개 단지의 일부 구역이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뀌었다.
올해 2월에는 추가 완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재요청했다. 현재 국방부는 시가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28일에도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공군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하고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다.
제4테크노밸리는 성남의 미래 30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도시혁신구역 대신 성남시가 결정권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7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리역 일대 교통 접근성과 역세권 입지를 살려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8만3000명의 고용과 연간 180조1288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판교에서 시작하고 성장한 기업들이 공간 부족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제4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기반을 만들겠다.
'SOLO MON의 선택'은 미혼 청년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시가 파악한 참가자 가운데 29쌍이 결혼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고, 자녀 4명이 태어났으며 3명은 출생을 앞두고 있다.
민선 9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첫 행사인 25·26기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들의 관심이 큰 만큼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듬고 있다.
회차별 주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가자의 성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AI 기반 그룹 편성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화와 교류의 비중을 높여 만남이 실제 관계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민선 8기에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공정과 신뢰의 토대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 민선 9기는 그 위에서 성남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간이다. 핵심 비전인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에는 성남이 먼저 혁신하고 성과를 만들어 다른 도시가 참고할 수 있는 도시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고, 판교에서 오리역까지 이어지는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겠다. 출생아를 위한 베이비 펀드부터 생애말기 케어까지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도 연결할 계획이다.
성남은 판교의 첨단산업 기반을 갖고 있고 분당·원도심·위례는 저마다 다른 특성과 잠재력이 있다. 이 강점을 연결해 산업과 주거, 교통, 복지가 함께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주겠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