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가장 큰 목표로 '신뢰 회복'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목표는 명확하다. 자산시장의 정상화,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상승장'을 의미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합리이자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이란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있단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 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의 정상화, 금융시장 정상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산업경쟁력, 또 국민들의 기초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밖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게 훨씬 높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아직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상에 올라와 있는지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되찾게 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주가조작하지 않을까, 과연 내가 가진 회사의 주식이 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기업 경영자들은 과연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고 주주를 대접해줄까, 혹시 뭐 이상하게 중복상장 해가지고 우리 거 빼가지 않을까,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소위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뺴돌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다)”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또 정부정책이 과연 일관성이 있을까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을까 이런 의심, 혹시 휴전선에서 총격전 벌여가지고 다시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들 있지 않나, 이 모든 게 걱정”이라며 “걱정을 없애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조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 또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관행,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왔다”면서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또 좋은 제도는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가조작이나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단속 인력도 늘리고,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고 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은 역시 기업 시장 투자 문화 이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의 인위적 주가누르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과연 주주를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부분이 요즘은 화두”라며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가 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억지로 일부러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낮게, 이런 의심들도 지금 생기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회사가 주주들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불신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과 코스닥·코스피 시장 개혁, 안정적인 투자기반 확충, 상장폐지 요건 적용 등을 언급한 뒤 “혁신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된다.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시장을 받쳐주는 투자 기반이 필요하겠고 이를 위한 환경 조성, 또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시장도 다시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