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조건부 허가한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반출에 대해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한국 영토의 좌표표시 제거와 군사·보안시설 보호체계 마련 등 주요 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에서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정부 심사를 거쳐 국외로 반출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의 보안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월 27일 1대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을 조건부 허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글은 이달 4일 좌표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표시가 모두 제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드로이드와 iOS를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 전반에 적용됐다. 구글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예방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 영상은 정부가 보안처리를 마친 자료로 교체한다. 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민감한 정보가 구글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관련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에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있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으며, 해당 시설 내부와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다.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기존 영상을 교체하고, 나머지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 도로까지 보안처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 역시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뒤 공급한다. 국내 제휴기업이 구글 맵스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구글은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은 채 반영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정보로 제한된다.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도 지난 8월 31일 체결됐다.
보안사고에 대비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한다. 전담팀은 정부 요청을 24시간 접수하고, 군사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전달한다. 구글은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긴급상황에서는 정부와 협의해 보안처리 구역을 변경하거나 특정 지도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법에 따른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구글이 국내 지도와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시정명령 등 법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 국내 보안기준이 반영되면서 그간 제기된 안보 취약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보안조건 이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공간정보 업계 관계자는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와 산업적 우려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부과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구글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보안·규제 의무를 적용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의 상생도 추진한다. 구글은 국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사업이 마련되도록 업계 간 협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상생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구글 맵스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등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지도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약속한 상생 방안이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지도 서비스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데이터의 반출 과정, 좌표표시 제한 유지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국외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