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전략자산화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대규모 자본·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공개, AI 윤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당 AI진흥 TF(태스크포스) 단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간담회에서 “AI 이슈에는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국가 미래 사활이 걸린 주제”라며 “정치적 급변 사태라는 불행함 속에서도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AI의 전략 자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나왔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AI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지역 블록화나 동맹국 중심의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국방, 의료, 공공, 교육 등 국가안보 측면에서 AI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블록화 통해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시선이 있다. 지역 블록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를 동맹국과 티어1·2로 나누고, 동맹국이 아니면 제한된 수입만 할 수 있다. GPU 같은 고급 AI 가속기 등도 전략자산화돼 수출 통제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미 에너지, 반도체, 생성형 AI까지 전략자산화했고 규제를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또 동맹국 사이에서도 차별적 대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규모 AI 투자가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 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현재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30년 3만장 GPU 확보보다 빠른 타임라인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NPU 비율 확대 등의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공공 분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또 미국과 중국 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AI 분야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 센터장은 “개인정보 전처리를 하는 기술도 많이 좋아졌다. PDF 형태보다 기계나 AI가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공분야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학습 데이터를 많이 늘릴 수 있다. 판결문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화나 공개가 덜 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생성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주도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AI 산업 능력과 기술력,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북미와 중국을 뺀 다른 지역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AI 3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어떤 경제구조 모델을 가져야 AI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술 진보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리터러시 강화를 통한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겠다. AI로 인한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차근차근 대응해나가고 있다”면서 “AI가 가져올 변화 속도나 범위가 굉장히 우리 예상 뛰어넘을 수 있다. 앞으로 국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