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14일 “오늘 느닷없이 발표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호소문은 '남 탓'과 '자기부정'으로 가득 찬 궤변”이라며 “내란 수괴 체포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부역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거세지고 있다. 비상한 탄핵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고 불가측성의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윤석열 체포와 구속, 파면”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대통령실 등 윤석열 대통령 주변 관계자가 유리한 국면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염 의원은 “대통령이란 작자가 내란을 일으키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나. 상황이 불리해지니,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를 언급하다니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윤석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민을 겁박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수괴 체포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부역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거세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론도 언급했다.
염 의원은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뿐”이라며 “행정부 수반인 그가 경호처에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고 지휘권을 행사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제 안정을 말하면서 자의적 판단과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정치적·사회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겉으로는 '중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식의 초법적 권력 남용과 내란을 두둔하는 정진석-최상목의 모습이 꼭 닮았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전날에도 “내란 수괴의 관캉스(관저+바캉스)를 끝내자”라며 “무력을 써서라도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는 윤석열과,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지시를 내리고 있는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일차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 등의 모습을 지켜보니 한탄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만약 체포영장 집행 시 정말로 유혈사태라도 일어난다면 최 권한대행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윤석열의 '관캉스'를 당장 끝내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온전한 뜻이자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