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튼 '국정협의회'가 설 연휴 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비롯해 내란특검법까지 정치권이 요동치는데다,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등 이견이 큰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4인 체제 국정협의회를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협의회는 설 민심을 고려해 연휴 직전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실무협의에서는 각 주체들이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의제를 공유했다. 정부과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주요 민생법안 1월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법 제·개정에 주력한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 볼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과 연금개혁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기 추경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민주당은 연일 정부를 향해 최소 20조원 규모의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의 우선 의제부터 이견 차가 있는 만큼 실무협의에서는 의제가 조율되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첫 협의회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제가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서 이견을 보이는 '주52시간 예외' 조항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측은 이 조항만 빠지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에서 막판 '맞교환' 협상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여야 상임위와 정책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던 만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야당도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원하는 부분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협상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개헌 특위와 연금개혁 등은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 다소 거리감이 있는 의제인데다, 탄핵 이슈 '물타기'를 위한 의도로 의심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설연휴 직전까지 2주간의 협의 기간이 남았으나 이 기간동안 최대 걸림돌은 현 정치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내란 특검법 등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결과에 따라 국정협의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은 두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여야 대화 창구가 다시 닫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협의회가 원포인트 합의만 이뤄져도 다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