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즉각 열어 이번 회가 내 원포인트로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포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이고 대구·경북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단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당이 TK통합법 처리에 반대하다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TK통합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광주·전남통합법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는 주장을 그동안 해왔고, 마지막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마치 우리 당에서 TK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다는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 파괴, 사법 해체, 사법 독재 3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