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이어 2차전지·인공지능(AI)도 '정부 보조금 지원·세액공제 현금 환급' 등을 골자로한 지원법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세액공제만으로는 투자 유인에 한계가 있는데다, 반도체산업만큼이나 '트럼프 2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에서 세수 결손 및 대기업 지원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반도체 이외의 산업으로까지 보조금 물코를 틀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17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2차전지·AI·바이오 등 첨단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이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과 지원책을 내놓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우리나라는 세액 공제 위주의 간접 지원 방식을 고수해 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보조금 직접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지만 이미 미국에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첨단산업 업종은 '국가대항전' 성격이 짙은만큼, 우리도 전략적인 큰 그림을 세워서 보조금이든, 세제지원이든 적극 나서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2차 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보조금 직접 지급 법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9월 출범한 국회 2차전지포럼에서는 이같은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업계 의견을 취합해 연내 의원 발의로 추진한다. 12월에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회도 가진다.
AI 산업계에서도 대규모 AI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산업계와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선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부터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미 민주당 안도걸·정성호 의원이 관련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I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은 AI데이터센터에 투자를 늘이고 있다”며 “R&D 세액공제를 넘어 설비 투자 및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기존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 이같은 보조금 지급 내용을 넣어 관련 첨단산업에 일괄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정부 재정에 세수까지 말라붙을 위기라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선 이번에는 반도체산업에 대해서만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했다”며 “국가첨단산업특별법으로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