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 위기에 놓이면서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업계가 초비상이다. 대미 수출 관세 확대, 반도체 지원 축소까지 '트럼프 리스크' 연쇄적 확산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영향과 불확실성을 최소화려면 현지 기업 협력 뿐만 아니라 통상 정책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서 올해 10만대 한국산 전기차…보조금 없이는 축소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하기로 했다. 전기차 대당 7500달러(약 1054만원)까지 지급하는 관련 보조금을 없앤다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를 견인했던 동력이 사라질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전기차 시장이 직격타를 맞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판매 난항을 겪는 전기차 시장에 보조금마저 없으면 성장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경우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 물량이 올해 기준 10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폐지에 따른 구매 동력 감소, 판매 축소가 우려된다.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 역시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현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줬고, 세액 공제는 현지 투자의 최대 동력이었던 만큼 IRA 폐기 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대대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배터리 업계 역시 세액 공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다. 미국 생산 배터리 셀 1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1kWh당 10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실적 버팀목이었다. IRA 폐기로 AMPC 보조금이 중단되면 바로 실적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 당일부터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반도체 지원 축소·관세 인상 등 추가 리스크 여전
IRA 폐기 위기에 반도체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칩스 액트)'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해외 기업 보조금 지급을 “매우 나쁜 거래”라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 텍사스 주와 인디애나 주에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 중인데, 이를 뒷받침할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법이 완전 폐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원 규모와 대상에 대한 수정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바이든 정부는 대만 TSMC에 지급할 보조금 규모 66억달러를 확정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서둘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인상은 IRA 폐기 이후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리스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내 완성차 생산을 위한 새로운 유인책으로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액 공제나 보조금 대신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현지 생산을 유지 혹은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경우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줄어든다.
특히 관세 인상은 전기차 뿐 아니라 배터리·반도체 등을 모두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최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美 현지기업 협력 강화하고 통상 정책 재정비해야”
업계에서는 민관 공동 대응 체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다. 우선, 미국 현지 기업과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미 우선주의 원칙에 대응한 신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을 위한 미국 기업과의 합작법인(JV) 확대나 신규 사업 협력이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현대차가 구글 자회사 웨이모의 전기차 위탁생산을 추진하는 전략을 예로 든 이항구 한국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국내 기업은 다양한 전기차종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의 협업 방식으로 (트럼프 리스크를)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과 국내 기업의 공동 이익을 발굴하는 것도 방법론으로 지목된다. AMPC 경우 단순 한국 기업에만 수혜가 아니라, 현지 투자 동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미국 배터리 생산 기지는 미국 미시간, 테네시, 켄터키주 등에 있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으로, 현지 공화당 정치인들도 IRA 폐기 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정계와 소통을 강화해 국내 업계 의사를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며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한국 전기차-배터리 생산 현황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