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앞다퉈 2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법(안)을 준비하고 있다.정부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 현금 환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재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개별 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 이차전지포럼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특별법 심사와 검토를 통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차전지와 AI 분야 지원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은 경제안보 핵심이기 때문이다.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에 따라 당장의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영원히 극복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우리나라는 AI기본법도 입법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반도체와 이차전지, AI 등 첨단산업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시급한 현안이다. 여야는 첨단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이자, 국각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진부하지만 초격차 뿐이다. 기술과 상품,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첨단산업 기업이 지속적 투자로 초격차를 꾀할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불확실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안팎에서 어떤 변수가 등장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압도적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첨단산업 지원은 궁극적으로 수출 확대와 내수 활성화도 견인할 것이다.
여야는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입법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제에 면모일신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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