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전기차 화재 사건과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과 부동산 대책, 집값 동향,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7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증인 23명, 참고인 4명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첫날 국감에선 전기차 화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국감 첫날 증인으로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를 채택해 화재 원인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택배 근로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야간 충돌도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인물 6명에 대한 증인 신청했지만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 급등에 대한 부동산 대책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급을 통한 주택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 안전'이 국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재해가 4년 연속 증가세에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6555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오션은 올해만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환노위는 오는 15일 국감에 한화오션 측을 증인으로 소환,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재해자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사망자수는 2016명이었다. 올해 재해자수는 6월 기준 6만8413명으로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