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 실시
尹 정부 3년차 중간 평가…여야 간 치열한 공방 예상
7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데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여야간 증인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CEO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인 채택하면서 '망신주기 국감'이 반복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주목받는 상임위는 여야 간 대립이 가장 극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다. 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62명로 출석인원으로 역대 최대급이다. 증인 중 절반 이상이 방송 분야 및 방통위 현안 관련 증인이라 '제2의 방송장악' 청문회가 될 우려도 크다.
다만 매해 과방위 국감 단골손님이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수장은 이번에 빠졌다. 대신 이들 자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채웠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중에서는 김영섭 KT 대표만 유일하게 채택, KT의 최대 주주 변경건과 알뜰폰 사업과 단통법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살펴본다. 국정감사 첫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 △고준위 특별법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국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과 가계부채 등으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기에 플랫폼 기업 공정거래 문제도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문제, 갑질 논란 등이 국감장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등이 비중있게 다뤄진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 △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대 첫 국감이라 정치 신인들이 '국감스타'로 등극하기 위해 우명한 증인들을 향해 '망신주기'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