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1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 역시 방송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제4이통 실패,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R&D 카르텔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정부, 업계에 따르면 22대 과방위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 지난해 총선으로 소홀했던 이슈들까지 도마위에 올려 치열한 논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방송 '블랙홀' 예상 속 통신비 등 정책 화두
방송은 단연 올해 과방위 국감의 '블랙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첫날인 7일 국회에서 방통위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존 방통위 2인체제 적합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YTN 민영화, TBS 경영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관련 증인은 82명에 이르는데, 방송이 모든 국감 이슈를 집어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의제로는 올해에도 여전히 통신비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8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가 공히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 고지 미흡, 단말기 가격합리화 등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4 이동통신 무산 등 책임소재 공방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김영섭 KT대표와 임봉호 SK텔레콤 부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 부사장, 윤태양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을 부른다.
KT 지배구조 문제도 논쟁사안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 야당은 현대자동차의 KT 1대주주 지위확보 등 문제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글로벌기업 불공정, R&D 카르텔 도마 위에
국감에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문제도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구글·애플은 5년째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다. 두 회사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통과 이후 형식적으로 제3자 마켓 이용을 허용했지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국내시장의 매출·영업이익 과소상계, 세금 탈루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방안과 합리적 예산 배분, AI 기본법 등 바람직한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다뤄질 지 주목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AI 시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중요한 의제다. ICT 기금 고갈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방안, 통신 자료 임의 제출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예산 배분 문제도 올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D 카르텔이 존재했는지, 예산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내년 R&D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한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단독으로 진행한 과방위 회의에서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 고위층을 겨냥한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와 여야, 과학기술계가 긴장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