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10조 늘면 교부세 1.9조…경기도는 제외
소방인력 1만1000명·인건비 1.1조…재정부담 개선
추미애 경기지사가 기업 성장으로 국세와 지방교부세 재원은 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산업·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과 소방 비용은 부담한다며 지방재정 배분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반영된다. 추 지사는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약 1조9000억원, 20조원 증가하면 약 3조8000억원 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이를 통한 재정 보전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도 사례로 들었다. 도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 등 국세 수입과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돼 경기도 세입이 이에 비례해 직접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기업과 산업시설이 늘어나면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대응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인구 증가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소방 인력과 인건비도 제시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약 6만7000명 가운데 경기도 인력은 약 1만1000명으로 17%가량을 차지한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약 1조1000억원인 반면 중앙정부 지원은 약 8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이어진 세입 구조 개편 요구와 맞물려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 등 4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의 지방채을 발행했으며, 당시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해당한다.
추미애 지사는 산업 규모가 큰 경기도를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정부로 보는 데에는 실제 세입·재정수요 구조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며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