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 정책결정기구 지우고
5G 특화망 얼라이언스로 대체 수순
민간 주도 한계…추진력 약화 지적
R&D 지원 등 구심점 복원 목소리
5세대(5G) 이동통신산업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5G 플러스(+) 전략위원회가 사실상 폐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범부처 정부 위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5G 전략산업 육성과 확대를 담당해오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정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5G+전략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신업계 및 관계 기관 등에 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5G+전략위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관, 이동통신사, 제조사, 장비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5G 인프라를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했다. 지난 2월 사실상 마지막 위원회가 된 6차 위원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결정기구였던 5G+전략위가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을 납득하면서도 5G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5G 산업 생태계 조성부터 5G 전략산업 및 핵심서비스 활성화 정책, 기술 개발 등 실증 지원,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전략위 정책을 통해 의료·제조·물류·문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5G를 적용·실증하고, 전용 장비·단말·부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며 “5G 관련 민·관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추진할 협의체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출범이 예정된 5G 특화망 얼라이언스가 5G+전략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 산업 확산 등을 정부가 주도했던 것이 맞다”며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민간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5G 특화망 얼라이언스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협의체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5G+전략위와 같은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현재 5G 특화망 얼라이언스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등 특화망을 구축한 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급·수요 기업 100여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부 구심점이 약하고, 역할을 5G 특화망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상용망과 특화망 전반을 아우르던 5G+전략위를 완벽히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는 5G+전략위와 같이 민관의 의견을 모으고 동시에 산업 전반에 5G 정책을 확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국은 5G를 넘어 6세대(6G) 이동통신시대에 대비해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6G TF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전략위원회가 없어지더라도 그 역할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5G 특화망 얼라이언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추진 정책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 관여하거나, 민간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