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정부의 반도체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인재 양성정책 관련 '수도권대 편법증원'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증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방대 고사를 가속화시키는 길”이라며 “지방대 재정지원으로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처방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관련 학과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면, 대학 내 학과별 정원을 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단순히 관련 학과를 늘린다고 반도체 전 분야 필요 인력이 양성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기존 대책을 재검토하고 지역과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도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부 증원에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등을 감안할 때 전북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이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 시급성과는 별개로 수도권 편중 심화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교육부의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수도권 14개교에서 1266명, 지방 6개교에서 315명 증원 의향을 제시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의 미래먹거리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일동도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 발표가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약속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수도권 우선 기회 △첨단산업 전국분산 △공고기관 2단게 이전 신속 추진 등을 요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