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가 17일 2차 회의를 연다.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 말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개 선언하고, 이달 초에는 현대차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알린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 결론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은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 내리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로 수년을 끌어온 문제다. 처음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으나 2019년 2월로 지정이 만료됐다. 중고차 업체들은 중고차 사업을 다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사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중기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고려,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국토부 등과 협력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발족시켰다. 하지만 충분했던 시간에도 양쪽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더 이상의 협의나 기다림은 무의미해 보인다.
정부는 이제 오로지 소비자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기부는 올해 1월 심의위 개최를 요청하면서 “그간의 노력에도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월 회의 때 모자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갖는 것이 17일 2차 회의다. 이제는 대선도 끝났다. 어떤 방향이 됐던 심의위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